적법하고정직한상업활동

제7장

적법하고정직한상업활동

이윤리규범에는회사의상업활동을규제하는몇가지핵심법률이소개되어있습니다。그러나이윤리규범이회사의모든상업적활동에적용되는모든법률을설명하기위해작성된것이아니며해당법률에관한완벽한지침을제공하지도않습니다。여러분은자신의역할에적용되는법규및사업요건을항상숙지하고있어야합니다。

적법하고정직한상업활동
“우리의목표는모든사람들이자신의잠재력을실현할기회를가질수있는사회의모습으로변화하도록돕고자하는것입니다。이렇게되기위해서는사람들이타인의삶이나아지도록도움으로써성공할수있는동등한권리및상호이익이기초가되는사회가되어야하는것입니다。”——查尔斯·科赫

부패및상업적뇌물수수방지

관련주제

우리가사업을수행하는대부분의국가에서는엄격한부패방지법규및국제부패방지조약을시행하고있습니다。회사정책은미국해외부패방지법,영국뇌물수수방지법,브라질의청렴한기업법,모든기타관련부패방지법을완전히준수한다는것입니다。이들법률은일반적으로사업을부적절하게유지하거나유치하기위해또는임무를수행하는사람이나해당행위에대해보상을해주는사람에게부적절하게영향을미치거나부적절한이익을얻기위해가치있는어떤것을정부공직,자사업체사원또는그직계가족에게제공하도록간청하거나,수락하거나,제안하거나,제공하거나또는승인하는것을금지합니다。

이러한법규는회사와직원에대해적용되지만경우에따라우리측대리인및대표자의행동에대해서도책임을져야할수있습니다。

급행료

급행료는비상상황을제외하고금지되어있습니다。비상상황은심각한신체위해의긴박한위험이있으며다른신중한대체방안이가능하지않다고합리적으로생각되는경우또는안전이나보안비상에대응하여정부서비스를확보하기위한필요수단인경우에만존재합니다。또한급행료는현지관련법에따라주로불법이며심각한법적리스크를야기할수있습니다。

다음행동은절대해서는안됩니다:

  • 외국공무원에게인가되지않은보상(현금등그외)을제공,약속,또는승인하는행위
  • 공무원이불법행위를하도록유인하는행위
  • 어떠한목적으로든등록되지않은기금을설정하는행위
  • 정확한기록없이지급을실행하는행위
  • 회사재무또는회계기록에거짓정보를입력하는행위
  • 다른사람이이규칙을위반하도록유도하거나위반행위가있을수있을때이를방조하는행위
  • 약속을잡기전에적절한심사와문서작성없이회사를대신하여해외공무원또는국영기업체직원과거래할수있는에이전트,파트너,유통컨설턴트,또는기타대리인과거래를하는행위。그들이윤리적으로행동하고이들법규를준수해야한다는회사의기대사항을이해하고있는지확인해야함

국가의부패방지법을위반할수도있는지급이행해지거나요청되는것을알게되는경우에는자신이사용할수있는많은방법중한곳으로자신의우려사항을즉시보고해야합니다。

“선물,사례금,접대에대한윤리규범장에기술되어있는대로추가요건이적용될수도있습니다。

질문&답변

저는중국에서공석인자리의후보자를인터뷰했습니다。공장관리자는저에게특정인을채용하도록추천하고있습니다。이개인은회사에추가적가치를제공할것으로보였는데,그이유는그사람이중국고위공직자의자제이기때문입니다。이것은우려해야할상황입니까?

예。이개인을채용하는것은뇌물수수의한형태로보일수있으며뇌물수수방지법을위반하는것으로보일수있습니다。이법은사업을유치하거나유지하기위해또는부적절한목적으로해외정부공직자에게직간접적으로가치있는어떤것을제안하거나제공하는것을금하고있습니다。여러분이이용할수있는많은방법중의하나를사용하여이우려사항을즉시보고해야합니다。

어떤사람이외국정부소유의회사와계약을체결하도록도와줄컨설턴트를고용할수있다고얘기하는걸들었습니다。그는의뢰비로미4만화달러를요청하며그돈을이용하여“일이성사되도록”도와주겠다고하였습니다。실제로비용이어떻게사용되는지모르기때문에염려해야됩니까?

물론그렇습니다。회사지침에따라이돈이뇌물로사용되지않도록확인하기위한절차를거쳐야합니다。법무부서에자문을구해야합니다。

해외세관절차를거쳐야할선적물이있는데,통관업자가지역세관원에게미화250달러만지불하면통관처리를신속하게처리할수있다고제의합니다。이비용을지불해도될까요?

아니요,이런지불은현지국가법률및미국법률에따르면불법일가능성이매우높습니다。해당지불을제의받는경우에는응답을하거나대응조치를취하기전에법무부서에알려야합니다。

독점금지법및경쟁법

관련주제

우리는기본적인시장중심정책에따라자유시장원칙을강력히지지합니다。우리는시장에서의자유경쟁이소비자인우리모두에게이익이된다고생각합니다。독점금지법및경쟁법은자유롭고공정한경쟁을보호하기위해마련된것입니다。우리는시장에서성공적으로경쟁하고있기때문에경제적수단으로성공합니다。즉고객이지불한비용에대해탁월한가치를제공하고있다는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경쟁업체들끼리합의를통해거래를부당하게저해하는행위는불법입니다。따라서직원들은경쟁사와다음사안에대해절대합의를해서는안됩니다:

  • 가격및기타판매또는구입조건의책정
  • 고객배정또는시장분할
  • 제품또는서비스제공에대한제안
  • 경쟁입찰또는계약유도
  • 고객또는공급업체에대한보이콧

독점금지법은노동관행을제한하는계약에대해서도다루고있습니다。법무부서가검토한계약에따라서비스제공자와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한다른조직으로부터의직원을고용하지않기로합의해서는안됩니다。

또한독점금지법의취지에서여러분이취한조치가서면이나구두로명시되지않은경우에도일종의협약으로간주될수있다는사실을명심하십시오。경우에따라서경쟁사간에부적절한항목을논의할때아무런언급을하지않는것과같은비언어적행위도협의로오인될수있습니다。

일부경우에불법으로간주될수있기때문에법무부서의사전검토를받아야하는기타행위에는다음과같은유형이있습니다。

  • 총요구사항보증계약
  • 임금,복리후생,급여에대한합의
  • 독점적거래협정
  • 다른제품및서비스끼워팔기
  • 유사한시기에유사한용량의동일제품에대해유사고객에게다른가격을부과하는행위
  • 비경쟁및비유도합의
  • 경쟁고용주에게서임금정보를직접요청하는행위

가격,매출또는기타할인,대상시장지정,기타경쟁관련상업문제에대해서는절대경쟁사와논의하지마십시오。업계협회등을통해경쟁사와접촉하게되는경우에는허용되는주제에대해서만논의하십시오。경쟁사가참석할예정인회의에는참석하기전에독점금지규칙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항상반대이유를설명할수있게준비하고부적절한주제가거론되면언제든지회의및토론에서빠져나올준비를하십시오。

독점금지법과경쟁법은강력하게시행되고있습니다。직원이경쟁사와부적절하게연락하고있거나경쟁사가경쟁법에의거해부적절한제안을했다고여겨지는경우에는즉시법무부서에보고해야합니다。

질문&답변

경쟁사에서진행중인사업에대해최대한많은정보를입수하는것이마케팅전략개발에도움이됩니다。경쟁사에연락하여가격표나생산원가에대한정보를요청해도괜찮습니까?

안됩니다。경쟁사가아니라고객,공급업체,일반정보출처등의시장에서경쟁사관련정보를입수해야합니다。경쟁사의고용주를포함하여동업종의경쟁사로부터이들에게정보를수집또는제공하는벤치마킹연구는법무부서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이는내부적으로이루어지는연구와3제를통해이루어지는연구에모두적용됩니다。

경쟁사가종종우리의고객이나공급업체가되기도합니다。구매자와판매자관계에서경쟁사와어떤논의를하는것이적절합니까?

진정한의미의구매자와판매자입장에서만논의하는것이적절합니다。예를들어어떤제품의잠재고객인경쟁사에게해당제품에대한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우리의구매또는판매대상이되는제품이나서비스에대해서는경쟁사와제한적으로논의하도록주의하십시오。가능하면논의에참여하는사람을제한하십시오(예:회사의판매대리인은대부분의구매관련토론에참석할필요가없습니다)。재판매가격,수익또는특정고객에대한판매담당자에관해서언급해서는안됩니다。경쟁사입장에있는고객또는공급업체와거래하기전에회사의법무부서와확인하는것이좋습니다。또한고객이나공급업체에대해서나그들에게서받은정보를그들고객이나공급업체와경쟁관계에있는또다른科赫회사와공유하기전에법무부서와상의하십시오。

경쟁사직원이저에게”우리가상대방의장기고객을빼가기위해가격을내려제살깎기식경쟁을하고있다”고말합니다자기회사의고객에만집중한다면두회사가더욱번창할거라고합니다。제생각에는그말이맞을수도있다고여겨지는데어떻게응답해야할까요?

경쟁사와합의또는협정을맺어고객,지역또는제품라인을배분해서는안됩니다。가격담합과같은협정을맺을경우형사소송의대상이될수있습니다。경쟁사에게가격협정이나고객배분을제의하는것만으로도수사대상이될수있습니다。이러한협정에가담하도록제의를받으면즉시분명하게거절해야합니다。즉시법무부서에연락하여경쟁사의요청을보고하십시오。

다음주에업계협회회의에참석할예정인데경쟁사도참석할것으로생각됩니다。회의에서시장상태및예상되는가격추이에대해논의하게되는경우,그런논의에참여해도괜찮습니까?

현재또는향후가격,공급,량수용력등을논의하는경쟁사들간의거래협의회미팅에는참여또는계속남아있으면안됩니다。이러한논의에참여할수없다는거부의사를분명히밝히고거부했음에도불구하고논의가계속될경우에는회의장소에서나와해당사건을법무부서에보고하십시오。규모가큰무역박람회에서는컨설턴트나업계애널리스트같은독립적인제3자가개인적인의견을발표하고경쟁관계에있는생산자를대변하지않는한허용범위내에서그와같은프리젠테이션을할수있는그런경우도있습니다。자신이속한科赫회사에는거래협의회미팅에참석하기전에교육또는사전승인등의필수요건이있을수있습니다。자신의속한科赫회사의요건이무엇인지확실히모르는경우준법윤리부서또는법무부서에연락하십시오。

우리가일원으로있는협회가구성원들로부터과거사건의정보를수집하고자하는경우어떻게우리가참여할수있습니까?

협회에서과거정보를수집할수있도록허용되는방법들이있습니다。어떤회사의영업데이터를협회에제공하기전에법무부서에문의하십시오。

제이웃중한명이제가공장관리자로있는동일지역에서작은사업체를운영하고있습니다。어젯밤지역사회모임에서우리도시의근로자초임이너무많다고하면서,직원의임금을동일한금액으로시작하자고요구해왔습니다。이런경우합의해도될까요?

아니요。판매가격을조작하는데합의할수없는것과마찬가지로유사한제품이나서비스를구입하는사업체와함께우리가구입하는제품이나서비스가격을담합해서는안됩니다。임금,급여,복리후생은모두노동서비스에대한포괄적인구매가격의일환으로간주됩니다。

저는산업업계출판물협회로부터저희시설의과거판매데이터를제출해달라는이메일을받았습니다。이정보를제공해도괜찮습니까?

가격,수익,비용,수용력,판매액또는가동중단시간등의현재,미래,과거의경쟁정보는사전에법무부서의승인을받아야만합니다。다른생산업체가시장에대한우리의미래계획에접근할수있는경우에경쟁을감소시킬수있으므로미래가격또는출고에대한어떠한정보의방출도승인되지않을것입니다。

사업유인책

영업관련수수료,리베이트,할인,외상및수당은관행화된사업유인책입니다。그러나불법자금이나비자금을방지하고다양한환율규제및세금규정을준수하기위해각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이러한사업유인비용은금액수준이적절하고경쟁의측면에서정당해야하며적절히문서화되어야합니다。또한원래의매매계약대상이나송장발부대상이되는사업법인에게지불되어야합니다。사업체의개별임원이나직원또는대리인,관련사업체에게지불해서는절대로안되며해당사업체가위치해있는국가에서만지불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회사의제품및서비스구매와관련된수수료는해당판매자나제공자를대상으로해당사업장이소재하는국가나해당제품이납품되거나서비스가제공된국가에서만지불할수있습니다。

마케팅및광고

관련주제

우리회사가사업을운영하는대다수의사법관할구역에서는마케팅,광고,홍보자료에적용되는법규정및상품과서비스판매홍보를위한자료를사용하는방법에적용되는법규정을제정해두고있습니다。우리는이를”홍보활동“이라고통칭합니다。이러한법규는대개회사가제공하는제품및서비스에대해정직하고정확하게대중들에게홍보하는것과관련이있습니다。여기에는경쟁사의제품이나서비스에대한비교주,장소비자기만관행,품위기준,개인의사생활이나개인데이터를보호하기위한요건에관한관례도포함될수있습니다。법규및규제관례에는서면,인쇄,시각적,청각적,전자적표현등이포함되는모든형태의광범위한표현방법이포함됩니다。

홍보활동은관련법률을준수해야하며홍보활동에는다음의내용이포함될수없습니다:

  • 시각적이든구두상으로든허위또는오해의소지가있는설명이나과장된표현
  • 관련자의실제의견을반영하지않고있는부정확한증언
  • 경쟁사제품이나서비스를부당하게비난하는비교광고
  • 대중에게불쾌감을주는자료

회사외부로출시하기전에성능설명및기타제품설명을적절히입증하고문서화함으로써홍보활동상의이들설명이승인을받을수있도록해야합니다。회사의지적재산권을항상보호해야하며타사의지적재산권도존중해야합니다。

자금세탁방지법

자금세탁은불법행위로얻은수익을합법적비즈니스와세계은행시스템으로이동하여불법출처를제거하거나은폐하는과정을의미합니다。자금세탁방지를위한내부통제절차는합법적출처를통한금융거래를보장하고불법활동에관여하지않기위해요구됩니다。

또한회사가받는자금이고객의은행계좌나거래관련자의은행계좌등의심스럽지않은계좌에서기인함을보장하기위한것입니다。

모르는출처에서오는지급또는익명의계좌로보내지는지급,현금지급,이례적인지급조건,상이한이름이나국가에있는연계성이없는계좌로의지급요청,설명되지않는긴급한막판변경요청,회사가등록되어있지않은외부의은행계좌이용등특이하게보이는거래는자금을수용하기전에해결해야만하는모든경고신호에해당합니다。

우리는자금출처를확인하고확인된출처를검사하여거래가합법적임을보장해야합니다。여기에는특히수입출처,예상활동수준,활동사유와관련된배경정보를입수하는것이포함될수있습니다。

관세법

관세법에따르면회사는모든수입품목에대해등급,가격,원산국을올바로결정해야합니다。이법규는제3자거래뿐아니라회사내부의양도에도적용됩니다。수입자로서회사가수입시모든관련법을준수하기위해합당한주의를기울였음을확인할수있는문서화된감사자료를제시할수있어야합니다。이를위해최소한수입품목,관세유형,원산지국가및과세가격에관해서정확하고완전한정보보고가요구됩니다。규정의무사항은각거래상황및사실을토대로하여상이할수있습니다。실제로우리가사업을수행하는모든국가에서이들요구사항이적용됩니다。

수출규제및무역제재

미국을포함하여대다수국가에서수출규제및무역제재를단행하고있습니다。이는특정국가,개인,단체와의경제활동을제한하고,특정제품및기술의수출및재수출을제한하는것을말합니다。이러한조치를취하는이유는국가보안,핵확산방지,마약단속및일반적인해외정책적이유때문입니다。규정의무사항은각거래상황및사실을토대로하여상이할수있습니다。특정미국법규에따라미국인과미국회사는(해외자회사를포함하는경우도있음)제재를받고있는국가,개인,및단체와의사업수행을금지당하거나제한을받습니다。

모든거래당사자에대해선별조사를하여이와같은법규가준수되고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

물품및파생물거래

관련주제

일차상품및파생상품의거래는선물과스왑및옵션을포함하여물리적일차상품이나일차상품의파생상품의구입이나판매에대해규정합니다。이런거래는때때로특정물리적선물의경우에도더욱포괄적인현지규정의적용을받습니다。특정관할구역에서의활동또는상대방을포함하는단일거래에대해현지규정이회사에적용됩니다。따라서거래전사전실사는지속적인준법유지의핵심입니다。

일차상품또는파생상품의거래를위해외부의어떤사람에게가격을보고하는일에는일차상품및독과점금지법뿐아니라회사표준모두의적용을받습니다。적절한교육또는가이드를받지않았거나구체적실행권한을얻지못한사람은외부인에게가격을보고할수없습니다。

보이콧방지법

우리회사는많은국가에서사업을수행합니다。이들국가중의일부는미국이지원하지않는다른국가에대한국제적보이콧에참여하고있습니다。그런상황을가장현저하게보여주는것은이스라엘의아랍연맹보이콧으로서미국은미국사람들이해당보이콧에참여하는것을금지하며해외자회사가이런보이콧에참여하는미국사람들에게세금과태료를부과합니다。

이들법규는극도로복잡하고전문적인속성을지니고있으며이들법규에따라직원들은모든상업적문서를검토하여미국정부가승인하지않는보이콧특히이스라엘의정부또는이스라엘국민과관련된보이콧참여하라는요청이포함되지않게하도록요구합니다。신용장,선박대여서,구매주문서,일반약관등의상업적문서에는금지되는보이콧요청이포함될수있습니다。회사는미국정부에보이콧요청을보고할의무가있을수있습니다。모든직원은부적절한보이콧행위에참여하도록요청받는경우법무부서에즉시알려야합니다。

질문&답변

아랍에미리트의고객이저희회사제품에포함된모든구성요소의원산지가이스라엘이아니라는것을입증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원산지증명서를제공해도됩니까?

부정증명(负认证)이라고도하는이러한증명을제공하는경우,이는미국보이콧방지법에위배될수있습니다。그와같은요청은미국정부에보고해야합니다。보이콧방지법은매우까다롭습니다。그러한요청을받은경우에는법무부서와상의해야합니다。